4천세대 발만 동동

◎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체가 땅문제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주민들이 4년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더 야속해 하는 것 은 관할 구청의 무성의한 태도입니다. 기동취재 2000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겉보기에는 멀쩡하지 만 준공 허가도 나지 않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1000세대 4000명 가까운 입주민은 등기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한복순(아파트 입주민): 전세도 그렇고 저기 매매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우리가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 93년 관할 구로구 청이 아파트 부지 안에 국유지를 그대로 남겨 둔 채 건설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1년 뒤 금천구로 관할이 바뀌었고 금천구는 문제의 국 유지에 대해 허가 당시보다 2배는 비싼 41억원 을 달라며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입 니다.

<금천구청 담당직원: 우린 이걸 경제적인 입장 에서 보는 거죠.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쪽에서 보는 그런면은 아니에요. >

법원은 구청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땅 값을 19 억원만 받으라고 판결했지만 금천 구청측은 듣 지 않고 항고했습니다. 게다가 금천구청은 아파 트가 생기면서 땅값이 올라 주민들이 이득을 봤다며 땅값과는 별도로 무려 78억원의 개발 부담금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천구청 담당직원: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그 옆에 우리가 간선도로 같은 걸 이용할 수 있게 해서 그런 거니까 (땅값이) 오른 만큼 국 가에서 회수하는 거죠. >

주민들은 경부선 철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쓰레 기처리장으로 둘러싸인 최악의 환경인데도 과 도한 개발부담금까지 요구하는 구청의 처사에 어이없어하는 반응입니다.

<주민: 이렇게 사람을 억지한 돈을 달라고 하 니 등기를 안 해 주니 무슨 말이에요? 허허벌 판 쓸모없는 땅에다 집 지어 놓고는...>

4년 가까이 등기가 지연되면서 아파트의 정상 적인 매매가 불가능해졌고 집값마저 큰 폭으로 떨어져 주민들은 가구 평균 2, 3000만원씩 손해 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 피해 를 본 애꿎은 주민들에게 지나친 요구만 해대는 당국의 나몰라라식 행정탓에 서민들의 가슴만 멍들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2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