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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25명 기소

양만희

입력 : 2000.10.11 21:29|수정 : 2000.10.11 21:29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자 25명이 재판에 넘겨졌 습니다. 선거 사무장 등이 기소된 경우까지 합 치면 현역 의원 40명이 재판결과에 따라서 금 배지를 떼일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검찰 은 오늘 국회의원 당선자 6명을 추가로 기소했 습니다. 지금까지 기소된 19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 겨진 것입니다.

오늘 기소된 당선자는 민주당의 심규섭, 송영길, 박용호 의원과, 한나라당 김부 겸, 남경필, 안영근 의원입니다. 기소된 당선자 25명은 지역구 의원의 10%가 넘는 숫자로 지 난 14대 때 5명, 15대 때 10명에 비해 크게 늘 어나 선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또 선거사무 장 등이 기소돼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될 국회의원 수도 13명이나 됩니다. 법 원이 민주당의 김영배, 이창복 의원에 대한 재 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합하면 모든 40명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처지에 놓이 게 됐습니다.

한나라당이 15명, 민주당이 9명, 자민련이 1명입니다. 선관위가 민주당 의원을 더 많이 고발했고 검찰이 입건한 수도 민주당 이 1명 더 많았던 점 때문에 야당은 편파 기소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범관(대검찰청 공안부장):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기소한다는 입장에서 사 건을 처리했습니다.>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낸 당선자 25명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여 야 정당도 상대당 당선자 30여 명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낼 예정이어서 재판에 넘겨지는 당선자 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양만희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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