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국면 돌입

◎앵커: 의료계가 일단 파업을 풀기로 했지만 아직도 의약분업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까지는 산넘어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김강석 기자입니다.

○기자: 총파업 중단과는 별개로 의료사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오늘 열나흘째 협상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 동안 협상에서 이미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등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심쟁점인 대체조제는 생물학적 약효가 같은 약품에 한해서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의조제 방지를 위한 일반약의 판매 단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의정 간에 협상이 탄력을 받고 있어 최종 타결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의료사태의 근본해결은 산넘어 산입니다. 100여 가지가 넘는 합의사항이 의료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다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약분업의 또 다른 축인 약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심상치 않아서 분쟁의 소지는 여전합니다. 특히 약계는 정부가 원칙을 따르지 않고 의사 달래기에만 급급할 경우 폐업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어서 의약분업 제도의 앞날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SBS 김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