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파업 제재착수

◎앵커: 의료계 총파업이 나흘째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파업 의료인 16명에 대해서 면허정지시키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계 총파업 나흘째인 오늘 1만 9000여 동네 의원 가운데 70%인 1만 30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에서는 응
실과 중환자실 등에서만 진료가 이루어졌고 전국의 국공립 병원과 보건소에는 환자가 몰렸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파업이 수그러들지 않자 의료사태가 일어난 뒤 처음으로 폐업을 주도하거나 상습적으로 폐업에 나선 의사들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최희주(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장): 현재까지 적발된 16명에 대해서 저희가 면허정지처분을 하기 위해서 청문 통지서하고 처분통지서를 오늘자로 발동을 했습니다.>

폐업 사실에 대한 소명을 받은 뒤 3개월 정도 면허 정지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파업 의사들에 대한 증거를 계속 수집해 제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이에 맞서 각 지역별로 결의대회를 갖고 세를 과시하고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의료계는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 비난 여론 등에 따라 내부 이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와 정부는 오늘로 13번째 의정협상을 벌였습니다.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었지만 약의 포장단위 등 몇 가지 쟁점에 가로 막혀 타결을 끌어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SBS 정하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