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없이 강행

◎앵커: 영세민 149만명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에 93만원까지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제.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재산과 소득 등을 추적하는 전국 전산망은 연말까지도 구축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아직 자료입력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관계자: 지금 입력하는 단계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만명에 이르는 자활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도 가닥을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순(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심의관): 사실상 지금 자활을 위한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상자들을 교육할 기관 선정이나 예산확보, 행정절차 등이 빨라야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업을 도와줄 자활지원센터 확충도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70곳의 자활 후견기관을 지정하기로 했지만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도 내년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김승오(관악자활지원센타 실장): 시급히 해줘야 될 공공근로 유형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 단위의 일선 담당자도 턱없이 부족해 새 제도가 시행되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주의에 급급한 탁상 행정이 의약분업 사태에 이어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SBS 서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