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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부담 251만원

이현식

입력 : 2000.09.27 05:39|수정 : 2000.09.27 05:39


◎앵커: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게 됐습니 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습 니다.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도 나라 살림을 101조원으로 꾸려 가겠다 는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올 추경예산안에 비 해 6.3%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박봉훈(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건전 재정으로 의 조기복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교육, 지식정보 인 프라 구축, 생산적 복지의 확충, 남북교류 협력 증진 등 정부가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의 투자는 계속 늘려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과 농어촌 지원 예산은 올해와 비 슷한 수준에서 억제하는 대신 지식정보화와 지 역균형 개발 사업 예산은 늘렸습니다.

살림 규 모가 커진 만큼 1인당 세금부담액도 251만원으 로 올해 예산보다 20% 이상 늘어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집에 1004만원씩 부담하는 셈입니다. 반면 내년에는 고유가와 금융불안 등 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서 벌써부터 납세자들은 걱정이 앞서고 있 습니다.

<강찬수(서울 양남동): 감히 월급쟁이로서는 생 각할 수 없죠, 결국은 시민에 대한 주머니만 전 부 걷어내는 결과밖에 안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은 정말 세밀히 국민에 대한 세금을 적절하게 분배해야지, 정말 부당하죠, 이해하기 어렵습니 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게다가 공적자금 추가 조성에 이어 의료보험료 등도 계속 인상되고 있어 정책 실패에 따른 비 용증가분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 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이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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