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대화

◎앵커: 의료계의 집단 폐업에 따른 국민불편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됐지만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가 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김유석 기자 입니다.

○기자: 의사협회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가 마련한 협상안의 핵심은 약사법을 전면 재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유 보조항없이 전면 금지시켜 완전한 의약분업을 실시해야만 사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 니다.

이와 함께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법과 보건의료 기본법 같은 관련법규 도 대폭 손질하라는 요구도 추가됐습니다.

<조수호(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 저희 의 료계의 단일안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단일 안이 국민들께 알려졌을 때는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자신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약사법 재개정문제만 가지고도 수용불 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 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더구나 의사협 회가 구속자 석방과 의사대회를 원천봉쇄한 데 대한 정부의 사과를 여전히 대화의 전제조건으 로 내걸고 있어 의정간의 만남 자체도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일 오전 폐업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종합적 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그 내용이 주목 됩니다.

SBS 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