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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심각

입력 : 2000.08.22 20:00|수정 : 2000.08.22 20:00


◎앵커: 워크아웃 즉 기업개선작업 중인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 부 기업주들은 기업살리기보다는 자기 잇속 차 리기에 바빴습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진도그룹 김영진 전 회장이 소유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의 야산입니다. 김 전 회장은 평당 공시지가가 2만 7000원에 불과했던 이 땅을 8배 가까운 21 만원씩을 받고 계열사에 팔았습니다.

공시지가 보다 실거래가가 높다지만 11억원짜리 땅이 86 억원짜리 금싸라기로 둔갑한 것은 지나치다고 금감원은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주식 회사 진도로부터 51억원을 빌려 29억원을 개인 적 용도로 써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주 그룹 박상희 회장도 공시지가 14억원인 자신의 땅을 계열사에 24억원을 받고 팔아 이 돈으로 다른 계열사의 증자에 참여했습니다.

금감원은 박 회장이 계열사에 부담을 지우면서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동아건설과 한창 등 19개사는 오너의 사 재출연 등을 약속해 놓고도 소유권 이전을 거 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부 동산 고가매각과 자금유용 혐의가 있는 8개 사 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재호(금융감독원 국장): 보호의 울타리 안에 서 기업주나 해당 기업이 자금사정이라든지 회 사 경영에 일부 모럴해저드가 만연하고 있 다...> 워크아웃 경영에 참여한 채권은행의 직무유기 와 관리감독소홀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워크아 웃 기업의 부실화는 곧 채권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결국은 공적 자금이라는 국민의 추가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SBS 편상욱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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