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무엇

◎앵커: 당초 개원의들의 주도로 시작됐던 의료계 사태는 전공 의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의료계의 전면적인 개 혁을 요구하는 새로운 양상을 띠어가고 있습니 다. 정부와 의료계 주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전공의들은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유보조항 없 이 금지하는 쪽으로 약사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먼저 파업을 풀어 진료에 참여하고 시행과정에서 문 제점이 있다면 연말에 재개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훈민(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모든 진료와 그리고 처방은 의사로부터 이루어지고 그리고 약사에 의해서는 진료가 아니고 단순하 게 조제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안효환(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지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약사법에서 사실상 약사들이 임 의조제와 대체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시행하면서 평가해 가지고 약사 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험 수가에 대해 전공의들은 현행수가는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며 단계적으로 54%를 인상하고 그 일정을 명시할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수가는 원 가의 80% 수준이라며 25%의 단계적 인상 방침 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이와 함께 그 동안 왜곡된 의료정책에 대해 정부가 인정 하고 우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 의들은 또 의료 개혁에 있어서 의사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의보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보건 의료기본법과 건강보험법 같은 관계법을 재개 정해, 의료환경과 의료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문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계가 구속자 석방과 정부의 공개 사과와 같은 협상전제조건을 고수하고 있 어 양측의 입장이 어떠하든 대화조차 할 수 없 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김유석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