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 요구

◎앵커: 의료계가 오늘 개원의와 전공의 등 각 구성원의 의견 을 종합한 대정부 요구안을 공개했습니다. 대화 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정하석 기자입니 다.

○기자: 의사협회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는 12개 분야 80개 항 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대정부 요구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약사법 전면 개정은 물론 의료체 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자는 내용입니 다.

임의조제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약포장 단 위를 일주일치 이상으로 즉각 제한하고 상용 의약품을 지역 의사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허용하기로 요 구했습니다.

또 진찰료와 의료보험을 선진국 수 준으로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 의 료보험에 국고 5조 3000억원을 지원하라는 요 구도 들어 있습니다.

<김세곤(의쟁투 중앙 위원): 정부는 국민건강권 수호와 완전 의약분업을 위해 대정부 요구안에 따른 법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 어갔습니다. 끝나는 대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 서되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그리고 즉각 시 행이 가능한 것과 중장기 과제를 나누어 의료 계를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계도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오늘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전국의 개원의와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등 수 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 료계의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 습니다.

SBS 정하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