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1천억 더 부담

◎앵커: 방금 보셨듯이 각종 연금 등에 가입한 중산층과 서민 들의 세 부담은 일단 줄어들게 됐습니다. 하지 만 에너지세 같은 간접세가 대폭 오르게 돼 결 과적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은 더욱 늘게 됐습니 다. 고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소득공제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를 물건을 구입 할 때 내는 간접세로 메운다는 복안입니다. 이 를 위해 내년부터 경유와 수송용 LPG, 등유 등 에 붙는 에너지세가 단계적으로 올라서 2002년 4월까지 세율이 최고 11배까지 오릅니다.

각종 에너지와 담배, 마권 등에 붙는 교육세도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종료 시한이 5년 더 연장 됩니다.

특히 담뱃값에 붙는 교육세는 세율까지 인상돼서 담뱃값이 130원 정도 오를 전망입니 다. 결국 당장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은 줄지만 일상생활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은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윤종훈(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간접세라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걷는 세 금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을 보면 에너지 관련세제라든가 교육세제 같이 어떤 간접세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 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는 당초 목표를 10조원 웃 도는 110조원, 1인당 조세부담율도 일본보다 높 은 20.7%에 달해 100만원을 벌어 20만 7000원 씩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이 완전 시행되는 2003년에 세수는 5조원 이상 늘어납니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제를 대폭 손질했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금은 줄여주는 대신 눈에 보이지 않 는 세금을 쉽게 많이 걷으려 한다는 비난이 제 기되고 있습니다.

SBS 고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