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줄여야

◎앵커: 유가 급등으로 자가 운전자들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좀 내려서 기름값 인상의 부담 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1리터에 1329원, 이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교통세를 비롯해 교육 세, 주행세, 부가세 등 모두 865원으로 65%가 세금입니다. 올 들어 인상된 휘발유값 110원 가 운데 45원이 세금몫입니다.

한 달에 200리터를 소비하는 운전자가 3월 이후 휘발유값으로 더 부담한 2만 2000원 가운데 9000원이 세금이라 는 얘기입니다. 휘발유값이 오를 때마다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출고가격에 붙는 부가세 때문 입니다.

<김무묵(운전자): 세금도 어느 정도로 매겨야 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서민이 살겠습 니까?>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 가격인상 부 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 습니다.

<김종호(운전자): 지금 휘발유 값을 자꾸 올리 면서 몇 번씩 올리는 마당에 그것을 적용해서 내려주질 못할 망정 왜 그렇게 정부 시책이 흐 지부지하게 되냐 이거죠.>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가격정책을 일관되게 추 진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세금조정에는 난색 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기(재경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지금 당장 휘발유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그래서 탄력세율 을 적용해서 가격을 깎아주는 것은 어렵지 않 나...> 정부는 그러나 오는 10일 OPEC 총회 이후에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탄력세 율 적용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김성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