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완전개방

IMF와 선진국들로부터 백억달러를 조기 지원받아 큰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우리는 그 댓가를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빗장이 완전히 풀리게 돼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잠식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임광기기잡니다.

정부가 이번에IMF에게 약속한 추가조치는 이미 합의했던 협약을 보다 강화하고일정을 크게 앞당긴 것입니다. 먼저 채권시장이 완전히 개방됩니다. 지난 12일 장기채에 이어23일 단기채 시장을 개방하면서외국인들에게 국내 모든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개인과 전체한도를 규제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마저 이달말까지 폐지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은 외국인에게 이제 완전히 열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에 따라 3-4%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자국을 떠나 무려 연 30%에 이르는 고금리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국내 채권시장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주식투자한도도 완전히 개방됩니다. 지난 4월말까지만해도 20%였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지난 15일 50%로 확대된데 이어오는 30일에는 55%로 확대됩니다. 내년 말까지는 이같은 한도 자체마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외국자본의 인수합병에 완전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적대적 M&A,즉 강제 인수합병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외국인들은 적은 돈으로 국내기업을인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을 외국인들에게헐값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바닥으로 떨어진 현재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SBS 임광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