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일괄처리

IMF 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관련법안들이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될 예정입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금융감독위원회의 소속 문제는결국 총리실 아래 두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원래 8시 본회의 소집이 예정돼 있으나 회의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는재경위와 법사위를 통과한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과 금융개혁법안들을일괄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모두극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법안들을 일괄 통과시킨다는데 합의한 만큼오늘중 본회의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처리될 법안내용 가운데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새로 설치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문젭니다. 재경위 소위는 당초 지난 24일에금융감독위원회를 재경원 산하에 두기로잠정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관치금융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재검토를 요구해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한나라당측은소관 상임위 소위의 결정을 존중하자면서반발하고 나섰고 이에 따라오늘 하루동안 정책위 의장 회담과 총무회담,그리고 재경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거치며여야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여야가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막판에 합의했습니다.

재경위에서는 또금융실명제 대체 입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대체입법안에는금융종합과세의 무기한 유보와 비실명 장기채권의 허용 등이 포함돼 있어금융실명제는 실시 4년만에사실상 효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부실금융기관의 정리해고 문제는처리되지 않았으며여야 원내 3당은 다음달 임시국회를 열어정리해고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SBS 김성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