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돌려주라

IMF 사태 이후 전세값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전세값을 깎아 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황적화 판사는임차인 양 모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민사조정 사건에서 "전세값 하락분을 주인과 세 든 사람이 나눠 고통을 분담하라"며 떨어진 전세값 4천만원 가운데 천만원을 양씨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