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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반발 2회전

입력 : 1998.11.12 20:00|수정 : 1998.11.12 20:00


5대 재벌들이 무거운 추징금을 물게 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재벌그룹들의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적발해 낸 결과에 따른것인데,재벌그룹들은 또 과징금이냐며 울상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의지는 단호합니다.김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벌들의 내부 거래는 다양하고 교묘했습니다. 먼저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다른 계열사의 어음을 시중가격보다 턱없이 비싸게 사주는 방식.현대와 삼성,대우,SK등이 적발됐습니다.

두번째는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방법.삼성물산은 장기신용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뒤 이돈으로 삼성증권의 회사채를 사도록 해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세번째는 재벌끼리 담합하는 방법.대우전자는 현대증권에 회사채 발행을 맡긴 뒤현대증권이 다시 대우증권에게 하청을 주는 신종수법을 사용했습니다.이렇게 해서5대 재벌이 얻은 부당이득은모두 546억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현대에 91억원, 대우 45억원, 삼성 30억원, LG 22억원, 그리고 SK 21억원 등모두 209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재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이런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단속의 고삐를더욱 바짝 죈다는 계획이어서재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갈등은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김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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