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도 전관예우

일반인들은 어렵게 공부하고 시험을 봐도 딸까말까한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종 자격증을 해당부처 공무원들은 시험도 안보고 거저 얻고 있습니다.이런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 관행때문에 일반인들의 자격증 취득은 더욱 어려워질수밖에 없습니다.박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 이후 불고 있는 자격증 취득 열기국립도서관은 물론이고신림동 고시촌,노량진 학원가에 이르기까지자격증 시험에 몰두하는 취업 재수생이나실직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들에게자격증 취득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습니다.어려운 시험도 문제지만정원의 상당 부분을 공무원들이 무시험으로 독차지 해 버리기 때문입니다.공무원들에게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주는 것은전문성을 가졌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전관예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의심을 버릴 수 가 없습니다.세무사 3천8백명 가운데 공무원 출신은 2천4백명.법무사는 더욱 심해서3천6백명 가운데 시험출신은 고작 2백명으로10%도 안됩니다.이들은 현직 공무원과 연결 돼 손쉽게 일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전,현직 공무원의 연결 사슬은 자칫 부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무원들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따는 것은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SBS 박성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