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선량인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10%의 부가세를 물리자는 법률개정안을 놓고국회에서는 오늘 하루중일 혼란이 계속됐습니다.대부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사위원들이 법안 처리를 미뤘다가다시 심사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주영진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의뢰인들로부터 받는 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두자는 내용으로 ,지난달 30일 간신히 국회재경위를 통과한 법안입니다.법사위원은 모두 15명,이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해 무려 12명이 변호삽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가세법 개정안에 부정적일수밖에 없습니다.기다렸다는 듯 목요상 법사위원장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처리를 다음주로 연기하고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들을 당황하게 만든 일이 생겼습니다.법사위는 부랴부랴오늘 오후 늦게 다시 회의를 열어법안을 심의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습니다.민생현안은 외면해온 국회의원들이자신들과 관련된 이익만큼은 철저하게 챙기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SBS 주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