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의욕 꺽는다

새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되라고실직자에게 지원하는 실업급여.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돼일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리고돈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노동사무소 강서고용안정센터.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타가는 실직자들로 붐빕니다.서류만 제대로 작성하면누구나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해직여부나 구직활동 여부 같은 자격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이미 재취업을 하고도 신청한 사람,장사를 시작한 사람에게도 지급됐습니다.이런 상황은 전국 90개 노동관서가 모두 같은 실정입니다.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36만명 가운데 자격이 안된다고거부된 사람은 겨우 1% 정돕니다.문제는 이같이 느슨한 행정이고용보험 재원을 낭비하고 실직자들의 재취업 의욕을 떨어 트린다는 것입니다.결국 지난해 7백83억원이었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들어 10배 이상 늘어난8천억원에 달해 고용보험 수지는2천3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지난달부타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펴고 있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