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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불투명

입력 : 1998.12.11 20:00|수정 : 1998.12.11 20:00


교사 정년 단축 문제가국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여권은 정부안 대로 60세 단축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원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정협의회에서는 교육부의 원안대로 교원정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99년에 62세, 2천년엔 61세, 2천1년엔 60세.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법안을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이 법안은 교육위원회를 거쳐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교육위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었지만대부분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교장 교감 2만명 정도를 한꺼번에 줄이면교육행정에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에섭니다.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합니다.이런 상태라면 본회의 상정은 고사하고교육위 통과도 힘들어졌습니다.

국민회의 지도부는 정년 단축을 관철하기 위해반대하는 교육위원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여야 의원 대부분이교원정년이 62세나 63세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한교육부 원안은 어떤 형태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SBS 원일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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