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빅딜' 진통

빅딜 바람이 세금에도 미쳐,국회가 서울시와 구청의 수입원을맞바꾸는 빅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각 구청들의 희비도 엇갈려,바뀌는 세법에 따라 세수입이 줄어드는 구청측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혔습니다.강무성 기잡니다.

종합토지세를 담배소비세와결코 맞바꿀 수 없다며서울시의 일부 구청들이 일어섰습니다.여권이 추진중인이른바 지방세 빅딜안의골자는 이렇습니다.구청이 걷어서 쓰고 있는 종토세연간 4천4백억원을 서울시가 가져가는 대신서울시가 걷어온 담배세 4천9백억원을구청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종토세의 경우 가장 많이 걷는 강남구와가장 적은 도봉구 간의 차이가 열네배.담배세는 구 간의 차이가 많이 나봐야 두배 정도 밖에 안됩니다.개정안대로 담배세를 구에서 가져가면구간의 세수입 격차가 거의 사라지게됩니다.그러나 강남구의 경우종합토지세 820억원을 내주고담배소비세 320억원을 받게 되면세수가 500억원이나 줄어듭니다.

이때문에 일부 구청들은종토세 대신 담배세를 걷게 되면담배가게 허가를 남발하거나,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단속이허술해 지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주장합니다.지방세 빅딜을 반대하는 구는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강남구,서초구,중구와 종로구,강동구,송파구,영등포구,용산구의 여덟개구.주민들은 세금납부 거부운동을 벌일 태세고구청장은 사퇴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강무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