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법안도 통과

교원노조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통과한 지 하룻 만에 이에 상충되는교원단체법안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앞으로 있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에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통과된 교원단체법안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교원노조와 유사한 성격의단체 교섭권을 허용하고 있어법률 충돌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위 표결에서 국민회의는 반대했지만자민련은 한나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