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이견

◎앵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국방부는 미무장지대 고엽제 살 포 사실을 오늘 공식적으로 시인했습니다. 하지 만 고엽제 살포요청을 어느 쪽이 했는지, 비용 은 또 어느 쪽이 댔는지 이런 중요한 대목들을 놓고는 두 나라의 발표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훈근 기자입니다.

○기자: 미 국방부는 오늘 비무장지대에 고엽제가 뿌려진 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와 군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 었다고 밝혔습니다.

<퀴글리 제독(미 국방부 대변인): 당시 한국정 부와 군부가 고엽제 살포결정을 내렸다고 자료 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김태영 준장(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지극히 경 계작전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초에만 살포됐던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을 아마 제기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즉 미 2사단이 우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고엽제 를 먼저 사용했으며 한국군도 뒤늦게 필요성을 느껴 뿌리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고엽제 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는 부분도 다릅니다. 미국은 한 국 정부가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측이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 시 경제 사정으로 미루어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 한 군사지원 비용에 포함돼 있었을 것이라는 설 명입니다. 이처럼 상반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한미 양측 모두 아직까지 당시의 관련 기록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보상 의 주체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확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훈 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