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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사법처리

입력 : 1999.12.03 20:00|수정 : 1999.12.03 20:00


◎앵커: 검찰이 김태정 씨와 박주선 씨 두 사람을 오늘 한꺼번 에 부른 것은 검찰수사가 속전속결이 될 것이 다, 이런 예상을 하게 만듭니다. 검찰은 내일 안 으로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두 사람을 함께 부른 것은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끝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들끓는 국민 여론을 서둘러 가라앉혀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 람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검찰은 일단 원칙에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김태정 전 총 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법처 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동팀 최종 보고서를 박시언 전 신동아그룹 부회장에게 건 네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내일 김전 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선 전 비서관의 경우 법률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동정론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만만 치 않습니다. 검찰은 사법처리 과정에서 국민여 론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왕(대검 수사기획관): 그런데 여론을 어떤 요소로 평가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모 든 사실을 평가해서 사실에 따라 법률을 적용할 때는 형법 51조에 보면 고려할 사항을 다 적어 놨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모두를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사 람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검찰 조직의 총수요. 또 한 사람은 검찰총장 재목감으로까지 꼽혔던 한 식구여서 두 사람을 처벌해야 할 검찰의 칼 날이 어느 때보다 떨리고 있습니다.

SBS 정준 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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