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기준 미래지향

◎앵커: 새천년의 시작을 앞두고 이달 말에 단행될 이른바 뉴 밀레니엄 사면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주영진 기 자입니다.

○기자: 국민회의는 사면 기준을 과거를 털고 미래를 지향한다 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IMF형 경제사범에 대한 구제를 건의했습니다. 즉 IMF 사태 이후 생겨난 17만명이 넘는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 복권을 주문했 습니다.

또 휴대전화 사용료를 제때 내지 못한 가벼운 신용사범에 대해서는 적색거래자에서 해 제하도록 금융권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행정사범도 사면됩니다.

건축법 위반 행위 와 가벼운 공업농지 전용위반 등 생계형 사범들 이 형을 면제받게 됩니다. 아직 사면되지 않은 공안사범도 정리됩니다.

지난 8.15특사 때 사면 복권을 받지 못한 정태웅 전 한총련 의장 등 33 명의 특별사면을 건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에 대한 무기징 역 감형요청입니다.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는 이번 사면복권과 별도로 여야 의원 84명이 아예 사형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박찬주(국민회의 의원):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 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 고 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 니다.> 이들 의원은 모레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입니다.

SBS 주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