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새 다시 공짜

◎앵커: 당초 쓰레기량을 줄이자고 시작한 일회용 봉투.무료배 포에 대한 규제가 어느 새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업소와 당국, 양쪽에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민지 기자입니 다.

<기자: 봉투 얼마예요?> <그냥 드리는 것인데요.>○기자: 1회용 봉투 유료 배포가 시행된지 10달. 규제가 시행되 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1회용 봉투를 무료 로 얻을 수 있는 가게는 많습니다. 대다수 유명 백화점들도 어느 새 일회용 쇼핑봉투를 다시 공 짜로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쇼핑백 100원 안 드려도 돼요?> <그냥 드려요.> 최근 한 시민단체는 일회용 봉투를 무료로 나누 어 줬다가 적발됐던 업소 85곳을 무작위로 조사 해 봤습니다.

이들 업소는 두 번씩이나 당국에 적발돼 한 번만 더 적발되면 과태료를 300만원 이나 물게 되는 업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소 가운데 45%는 여전히 1회용 봉투를 무료 로 나누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 데도 웬일인지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한 군데 도 없었습니다.

<서울시 폐기물 관리과 관계자: 시민들이나 관 련 업체들이 협조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시에서 전인력 동원해서 일회용 쓰지 말라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쓰레기 묻을 곳이 점점 없어져 어쩔 수 없이 시 행된 환경부의 1회용 봉투 규제 정책. 정책만 내놓고 관리를 안 하는 당국 때문에 1년도 채 안돼 유명무실해 지고 있습니다.

SBS 조민지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