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퇴색

◎앵커: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각종 개혁 입법들이 좌초하거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익집단의 강 력한 민원이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와 맞물 린 결과입니다. 신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원에 흔들리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개혁 입법은 교 육공무원법입니다. 22만 회원을 등에 업은 교총 이 교원 정년을 62세로 단축한 법 조항을 다시 개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회의는 반대하고 있지만 자민련은 정년을 63세 로 늘리자는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65세 원상 회 복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총선을 의식한 정치 권의 이해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한국전력의 민영화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집단 민원에 밀려 아예 좌초했습니다. 영화진흥법 개 정안도 성인영화 관람 연령을 18살로 낮춰달라 는 영화계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표류하고 있습 니다.

<김석수 사무처장(정치개혁시민연대): 정치인들 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정치 인들이 전체 국민의 표는 생각하지 않고 일부 극소수, 이익집단이나 이익계층의 이익만 대변 해 가지고 그러한 저항에 꺾이게 된다면은 다수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봅니 다.> 정치권은 그러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둘러 싼 재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에는 아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섣불리 한쪽편을 들 경우 내년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걱 정해서 입니다. 국민 보다는 이익단체들의 눈치 만 보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는 총선이 가까 워질수록 도를 더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신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