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재검토 촉구

◎앵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는 통합방송 법안 과 관련 해서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발표했습 니다. 법안의 일부 조항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 익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독소조항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배재학 기 자입니다.

○기자: 한국방송협회는 오늘 이사회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방 송인에 대한 체형과 벌금형 강화, 편성권을 침 해하는 방송법 조항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협회는 이 성명에서 방 송형법이라고 불릴 만큼 40개에 가까운 징역형 과 벌금형 등 벌칙조항이 명시된 통합방송법안 은 모든 방송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것 이라고 주장하고 언론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이 들 독소조항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방송협회 는 또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오래 전에 폐지된 주시청 시간대의 편성규제 조항과 특정 장르의 의무편성 비율조항 등은 방송 편성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 강제적 규정 보다는 권장사항으로 전 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이와 함께 방송광고 매출액의 6%로 올린 방송발전기금에 대해서도 방송사들이 디지털 방송구축을 위해 앞으로 2조원 이상이 필요한 만큼 디지털 방송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3%로 인하해 줄 것을 요 구했습니다.

SBS 배재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