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독 언제까지

◎앵커: 이렇게 정부가 또다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이 미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금융부실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늘어가는 공적자금, 무엇이 문제인지 김선길 기 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미국계 뉴브릿지 캐피털에 팔린 제일은행. 고 작 5000억원에 팔렸지만 해외매각을 위해 부실 자산을 떠안으면서 이미 12조 5000억원이 투입 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의 10%가 넘는 돈을 쏟아 붓고도 앞으로도 5조원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가야 할 제일은행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입니다.

<백현석(예산감시 시민행동): 이 정도 금액이라 면 오히려 제일은행을 파산시키고 초우량은행 하나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 됩니다.> 대우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3조 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지만 돈이 얼 마나 더 들어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천문 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도 금융불안이 계속되는 이유는 정부가 1차 공적자금을 조성하면서 금 융부실을 숨기는 데만 급급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대학장): 부실의 실상 을 밝히고 그 다음에 구조개혁의 방안을 마련 한 다음에 그때 이제 공적자금의 규모를 정해 야 됩니다.> 운영면에서도 폐쇄돼야 할 부실종금사에 뭉칫 돈을 쏟아 부었다가 날리는 등 전문성이 크게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민간이 참여하는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구 성할 계획이지만 얼마나 공적자금 운용에 투명 성이 재고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SBS 김선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