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추가조성

◎앵커: 더 기가 막힌 소식이 있습니다. 금융개혁을 위해 또다 시 40조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조성됩니 다. 경부고속철도를 두 번 깔고도 남는 막대한 액수인데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국민부담만 늘어나게 됐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금융개혁을 마무리하려면 50조원이 추가로 필 요하며 이 가운데 40조원은 다음 달 국회의 동 의를 얻어 추가로 공적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 혔습니다.

나머지 10조원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 금을 회수해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 월, 추가로 필요한 공적자금을 30조원으로 추산 했던 정부가 불과 넉 달만에 말을 바꾼 셈입니 다.

<진 념(재정경제부 장관): 어떻게 됐든 이 시점 에서 국회나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공적자금 이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 다.> 정부는 추가조성된 공적자금은 부실종금사 처 리와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대, 대우차 매각지연 등에 따른 손실보전 등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이후 금융개혁에 투입되 는 자금은 1, 2차 공적자금을 포함해 모두 150 조원. 매년 전체 나라살림의 한 배 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조성된 공적자금의 이자 46조원과 회수 불가능한 예금대지급분 15조원 등 적어도 60조 원 이상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금융부 실을 털어나기 위해 국민 1인당 130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을 빚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공적자금에 대한 잘못된 예측과 관리 소홀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고 일부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자금지원을 기 대하며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SBS 고철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