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경찰, 선관위 직원 본격 수사 착수…용지 부족 '고의' 아니면 처벌 못 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투표용지가 동났던 구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본 투표일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와 소통 내역, 투표용지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선관위가 투표용지 배급 기준을 준수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오류는 없었는지 등도 따져본단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미 선거 업무 종사자들의 단체대화방 기록을 확보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도 특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법 해석을 두곤 이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포기해 국민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이거나 업무 태만이라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선거 이튿날인 지난 4일에는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현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고발인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 등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곧 시작될 검찰과의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기 전 수사에 속도를 더 붙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늘 중 검찰과 협의해 합수본 파견 인력을 정할 예정인데, 그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