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타이완은 고대부터 우리 영토"…타이완 "우리는 주권 독립국가"

중국 외교 사령탑이 독일 외교 수장과의 회담에서 타이완이 고대부터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타이완 당국이 '우리는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전날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거론한 뒤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유엔총회 2758호 결의, 중일 공동성명, 중일 평화우호조약 등 7개의 문서를 거론하며 "타이완은 고대로부터 중국 영토로, 대만의 지위는 전후 처리 과정에서 역사적·법적으로 증명됐으며 7중으로 고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영토 처리 방침을 담은 일련의 문서를 대만에 대한 주권 근거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중국 영토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중국 헌법과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샤오광웨이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의 고정이라면 700번·7천 번을 고정해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샤오 대변인은 특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등을 대체했다"며 "이 조약은 타이완을 중국에 넘기지 않았고 중국도 타이완을 통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일본과 체결한 조약으로, 일본은 한국·타이완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국권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타이완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서방 일부 국가가 중국과 소련을 배제하고 체결한 것이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샤오 대변인은 아울러 1971년 타이완 대신 중국이 유엔에서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한 결의 2758호에 대해서도 "타이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타이완은 주권 독립 국가로, 중국과 서로 종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중국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