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또 도발한 다카이치…동북아 정세에 변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대립 중인 가운데 한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영토 문제를 언급해 동북아 정세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의연한 대응을 요구하자 이처럼 답했습니다.

그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10일에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며 정형화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도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반복한 것이지만, 최근 중일 갈등으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와 맞물며 파장이 예상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과 함께 일본 영화 상영과 대중문화 공연 취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각종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으로 양국 간 대립이 군사적 마찰로 번지며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일 관계는 양국 정상이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하는 등 최근 훈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이 양국 협력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갈등을 더 증폭시킬 언행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9일)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파견할 대표의 급을 격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인 지난달 10일에는 정부 대표를 각료(장관)로 격상할지 질문을 받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총재 선거 때와는 달리 정부 대표 격상에 대한 명확한 주장은 피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