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도심 사업장 16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11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곳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 사업장 1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6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4곳,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곳 등입니다.

안양시 A업체의 경우 학교 인근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산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됐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시설 미설치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도심 사업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과 도민 건강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제재 수준이 낮아 사업자들이 법을 반복해 위반하는 실정이라 법률 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