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2040년대 잠재성장률 0%대…미국처럼 2% 넘어야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 신용(빚) 비율을 낮추고 자금을 기업 신용 등 생산 부문으로 유도하면 장기 경제 성장률이 뚜렷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9일) 공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활용해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한 결과, 민간(가계+기업) 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자금 흐름을 바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p) 하락(90.1→80.1%)할 경우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신용이 배분되면 성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성장 활력 제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산 쪽으로 자금을 돌리려면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늘리고, 반대로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줄이는 등 금융기관의 인센티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조언입니다.

비(非)생산 부문에 대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도 제안됐습니다.

아울러 한은은 "현재 대차대조표·담보·보증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이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제약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성·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제도·인프라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한은은 이 보고서를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현재 2%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현재 추세대로면 2040년대에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완충할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지금도 매년 2%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을 2%가 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그중에서도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