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여당 덮친 통일교 금품 의혹…이 대통령 "정치개입 종교 해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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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고 금품받아"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민주당 신뢰 위해서 사실관계 밝혀야"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공정성·독립성 확보 위해 특검이 수사해야‥타기관 인계 맞지 않아"

● 특검 "수사 대상 아니다"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일교 후원 의혹', 김건희 특검 수사에 물타기 될 수 있어‥타기관이 맡아야"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특검, 수사 범위 여부 떠나 입건 전에 조사조차 안 한 것‥의지 없었던 것"

● 이 대통령 "정치개입 종교 해산"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일교, 정치와 당 움직이려 했던 것 계속 드러나‥이 대통령, 근본적 해결 위한 발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 대통령, 사법부 판단 전에 '통일교 의혹' 단정적 발언하는 건 시기적으로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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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오늘 정치 여담야담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통일교의 금품 수수에 민주당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가 민주당 재선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어제 SBS 단독으로 취재된 진술 내용 먼저 볼까요?

민주당 재선 의원 A 씨에게는 4000만 원의 현금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줬고 민주당 재선의원 B 씨에게는 3000만 원의 금품을 줬다. 그리고 민주당의 현역 의원인 C 씨에게는 금품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이게 사실이 확인된 게 아니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 내용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민주당 재선의원 2명은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절을 하는 경배의식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진술 내용이 알려지자 재선 의원 1명은 SBS 취재진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먼저 신현영 의원님, 일단 자신의 재판에서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을 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는 8월에 이미 진술을 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민주당한테도 돈을 줬다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래도 지금 정교 유착의 문제점으로 통일교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히 국정과제에서 통일교가 본인들이 의도하는 대로 또는 캄보디아 ODA 사업 등 여러 가지 과제들에 있어서 국가 예산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 비단 보수 쪽만 아니었다. 그리고 진보 쪽인 민주당에도 했었다라는 것을 항변하기 위한 윤영호 본부장의 본인의 설명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의혹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얼마나 그동안의 통일교와의 관계를 가져갔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치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의원들은 불교랑 친하고 가톨릭이랑 친하고 기독교랑 친하고 그렇게 담당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와의 그런 관계가 좋은 의원들, 저는 사실 21대 국회에서는 경험하거나 듣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사실 금품 수수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꼭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민주당의 신뢰를 위해서도 꼭 이런 부분들은 규명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특검을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조사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윤석열 정권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이냐에 대해서도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정권에서 통일교는, 윤석열 대선 때부터 지역으로 수천만 원을 계속 지원하면서 지역 조직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사실 대선에서의 후보를 하는 데 있어서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권리당원으로서의 입당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깊이 들어갔단 말이죠. 민주당은 일부 정치인들의 그렇게 수수의 의혹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주요 정책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기에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수사를 해 봐야만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이 진실인지 아니면 가짜인지가 판명이 날 텐데 언뜻 이 주장만 듣고 보면 권성동 의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학자 총재한테 절을 하고 돈을 받아갔다. 이게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민주당도 똑같은 일이 의혹이 제기됐단 말입니다.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래서 구속 기소까지 됐죠.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부분과 관련돼서 한학자 씨 등이 기소가 됐어요. 수사가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저런 진술이 있으면 저희가 저걸 수사 단서라고 하는데 그 단서가 신빙성이 있을 만하면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는 거죠. 확인 작업을 거친 이후에 만약에 이게 수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입건을 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면 종결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특검이 할 의사가 없다, 특검을 만든 민주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사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특검 말고 이후에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이걸 넘기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특검을 왜 발족시키느냐 하면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특검이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지만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정권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특검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해야 되나요.

거꾸로잖아요. 원래는 전 정부 사람 야당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하면서 원래 여당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할 특검이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특검 발족의 취지와도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애써 본인들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과 달리 실제로 이 특검에서 수사할 대상과 관련돼서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해요. 정치자금 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통일교의 접근 이런 것들은 녹취록 등 아니면 특검에 대한 윤영호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보면 여야 공히 다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특검이 수사를 했어야 하는 거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특검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특검은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기찬 부위원장님 윤 전 본부장 진술 내용에 대해서 특검이 그런데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저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사건 번호 부여가 내사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통상 이걸 입건 전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첩보를 본인들이 입수하거나 아니면 진정이 있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입건 전 조사 번호를 부여해요. 그 다음에 확인 절차를 거쳐요.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입건을 한 이후에 수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면 그냥 종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8월 정도에 만약에 본인들이 인지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8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입건인지 아니면 종결인지에 대한 처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 말은 의지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확인 절차를 거쳤는데 본인들이 입건했어요. 입건했는데 이성윤 의원님 말씀처럼 그럴 수 있죠. 특검이 볼 때 이거 우리가 수사했다가 수사 범위가 아니니까 나중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수사를 다 진행해 입건만 해놓고 수사 안 하면 돼요. 그냥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안 했다는 것은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특검의 수사 범위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특검 입장에서 보면 입건 전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하다. 따라서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 당사자인 민주당에서도 진상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파헤쳐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SNS에 남긴 글 잠깐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교 분리 원칙을 강조하시면서 해체까지 언급하신 뜻은 벽오동 심을 뜻을 저는 알 것 같다,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합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일단 박지원 의원의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통일교? 민주당? 어떤 관계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왜 특검에서 그럼 사건 번호만 부여를 했느냐. 실제로 지금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16개 수사 안건들, 지금 시간이 가장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주당과 통일교의 관계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지금 어차피 국민의힘이 고발하면 수사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건 당연히 사실 규명돼야 되고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김건희 특검에서의 특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물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누가 수사를 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당연히 특검보다는 더 제대로 된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통일교가 그런 정치권의 양쪽에,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뭔가 밸런스 있게 양쪽으로 다 하면서 지금까지 뭔가 유착 관계를 가져온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교 유착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하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통일교의 정말 정치권의 로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점도 대통령실에서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민주당이 파헤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이 내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서 더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상태예요. 만약에 내일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도 거론하고 구체적인 의혹도 더 밝힌다면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좀 더해지지 않을까요?

▶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건이 구체화될수록 국민적 의혹이 커진다고 그러면 더 그것에 맞는 수사 대응과 그리고 문제점들이 당연히 언론을 통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너무 이렇게 의혹뿐이고 한 사람의 증언뿐이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가 있다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잘못된 유착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도려내고 가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변호사이신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뒤늦게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어떤 속내라고 봐야 될까요.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글쎄요.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통일교에 대한 정치권 또는 정부의 여러 가지 공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를 보는 시각이 왜 그 국민의힘 쪽하고만 연결돼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도 이거 종교재단 해산까지 논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우리는 똑같이 했다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치적 편향성 있는 종교 집단이 아니다. 이거를 본인이 어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검에서도 할 말이 저는 민주당도 좀 되새겨봐야 할 문제가 특검의 윤영호 씨가 진술만 한 것이 아니고 녹취록을 제출했어요. 그 녹취록에 보면 균등하게, 물론 안 좋은 균등입니다. 이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균등인데 어쨌든 정치권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여가 야일 때 야가 여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통일교는 접촉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실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녹취록으로 특검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특검이 증거 제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녹취록의 신빙성이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왜 조사를 안 했냐. 이 말이죠. 그 부분도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정도로 믿고 있던 특검이 거기에 기술됐거나 그 녹취록에 한 당사자가 한 진술을 왜 아직까지 묻어뒀느냐. 이 부분은 사실 특검에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특검이 태생적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특검을 출발시켰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럼 특검의 수사 결과를 어떻게 믿느냐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 브리핑을 통해서 이게 수사 범위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왜 입건 전 조사만 하다 말았느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죠.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다라든가, 이런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것이지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입건 전 조사 단계다. 이거는 저는 법조인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올린 얘기도 잠깐 짚어보죠. 이재명 대통령 오늘 발언은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다.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에 돈 준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입니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신현영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그냥 촉새처럼 그때그때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윤영호 본부장이 이미 다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발언이 파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결을 하고 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 문제 인식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개입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특히 2020년도에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지금 지지를, 치우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당대회 때도 권성동 밀까요 하다가 또 김기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여러 가지 통일교 내부에서의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그런 유권자 역할을 했었던 어떻게 보면 정치와 당을 움직이려고 했었던 나쁜 고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처벌로서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해산에 대한 종교 해산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끊어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발로이지 이것을 가지고 통일교를 압박한다거나 협박을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잉한 해석이다. 그래서 저는 자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자중하셔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한동훈 대표의 저런 해석도 과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관한 헌법 원칙을 강조하신 바가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 해산도 언급을 하신 바가 또 있는데 하필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또 한 번 언급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과한 공간을 대통령께서 열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 부적절한 부분은 그 전제 조건인 유죄 확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어떤 취지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을 줬는지 안 줬는지, 쪼개기 후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 판단 전에 나오기 전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아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사법부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이거 유죄 판결을 하라는 소리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사실관계 확정에 대한 권위 있는 결정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시기적으로도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실 것은 안 맞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