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라도 있으면 위헌…재판 지연 부작용 우려
-전문가 의견 듣고 법사위 중심의 고민 있을 것
-'1인 1표제' 부결, 이례적…다음 전대 때 재논의
-친명 VS 친청? 尹-韓 시절 비교하면 천하태평
-속도에서 당정 이견 있을 뿐…판 깨지는 않을 것
-'與 접촉' 진술한 통일교? 종교해산 공포에 흘렸나
-편파수사? 묻을 수 있는 일 아냐, 피해갈 수 없다
-'청탁' 문진석 거취 지도부 위임? 본인이 결정해야
-吳, 덩치 키워줘 즐기는듯…서울시 비전 집중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2월 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하는 찐찐찐 찐이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지금 민주당을 시끌시끌하게 하고 있는 것부터 할게요.
▶박용진 : 네, 하도 많아서요. 우리 당이 좀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니까요.
▷김태현 : 원래 의원수도 많고 그러면 또 목소리가 다양하니까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지요. 내란전담재판부 이거요. 이게 어제 정청래 대표 비공개 정책의총 끝나고 위헌 소지 최소화를 위해서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 이거 사실은 주말에 우상호 정무수석 했던 거 얘기랑 궤를 같이하는 거잖아요.
▶박용진 : 그렇지요.
▷김태현 : 위헌논란을 최소화하겠다. 의원님은 어떠세요? 의원님이 어제 정책의총에 계셨다 하면 어떤 의견을 내셨을 거예요?
▶박용진 :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변호사협회나 이런 데서 위헌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리고 사실 이 위헌논란에 부담을 갖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재판 지연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용진 :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건 아니면 누구든 간에 헌재에 이거 위헌법률 아니냐라고 하는 제청을 하게 되면 그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는 문제가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김태현 : 법원은 그걸 헌재로 보낼 거고요.
▶박용진 : 그러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자고 했었던 그 이유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니까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지요.
▷김태현 : 그러면 신중하게 한다는 의미가 하는 게 맞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데 위헌성을 좀 줄이자. 한 세 가지 버전인데요. 의원님은 어떠세요?
▶박용진 : 그렇지요.
▷김태현 : 하는 건 맞다?
▶박용진 : 네. 뭐 어쨌든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너무 길어지고, 또 이례적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하는 것들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있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방향은 공감하는데요. 그거 때문에 오히려 재판이 느려지거나 또 국민적 불신을 낳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아무리 위헌성을 줄여도 설치하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헌재로 만약에 보내면요. 그래서요.
▶박용진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헌논란을 최소화한다가 아니라 위헌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게요.
▷김태현 : 하나라도 있으면.
▶박용진 : 네. 최소화하더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위헌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막 정말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어제 민주당 쪽에서, 또는 조국혁신당 쪽에서 범여권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전담재판부가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논란을 그러면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건데 방법이 있을까요?
▶박용진 : 방법 찾겠지요. 저는 어쨌든 어제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조금 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국혁신당의 의견도 더 듣겠다라고 하는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들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없으세요?
▶박용진 : 제가 법률전문가도 아니고요. 그 법을 내놓은 법사위 중심의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그 의견들과 또 여러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저 진짜 궁금한 건데요. 그런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하고 지금 재판부에,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지귀연 부장을 거기에 놔두면 분명히 무죄가 나올 거다, 1심에서 석방될 거다. 그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원들 사이에 진짜 있는 거예요?
▶박용진 : 신속재판, 물론 공정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너무 느리고, 또 진행과정 자체가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주는 불신도 생겼다고 봐요. 그걸 지켜보면서 지금 재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모습, 이런 걱정들이 생겼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이런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지금 어제 법원장들도 마찬가지고, 소위 진보적 법관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던 법관대표회의에서도 반대를 했고, 변협도 반대를 하고, 언론도 반대를 하고 다 위헌성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어제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법사위는 대법원 법조인들로 구성됐잖아요. 그런데 그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사위는 이거 위헌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언론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들이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 당 지도부나 또는 대다수 의원들과 주파수를 못 맞춘다라는 비판이 나오던데요. 법사위원들의 소위 독주라고 표현되는 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제 지적은 아니고 언론에서의 지적입니다.
▶박용진 : 법사위 위원들이 왜 그러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원에 대한 어쨌든 관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이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교육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교육과 관련돼서 더 본인들의 에너지를 집중할 테고, 과방위나 이런 데서는 방송 언론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안들을 내놓고 하는 것처럼요. 그걸 뭐 독주라기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전문적 분야와 관련된 의견을 내고, 해법을 제시하고 이러는 과정으로 보여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런데 우리 앵커께서도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서로 다 의견이 다른 것처럼 그런 이견들은 존재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반대보다는 위헌논란이 있다, 신중해야 된다 이게 어제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들이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겠네요.
▶박용진 : 건강을 위해서 육류를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이걸 삶을 건지, 구울 건지, 튀길 건지를, 어떻게 할지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지는 잘 정리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1인 1표제가 부결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정말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박용진 :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부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발표를 하면 대부분 그냥 그 예정대로 가요.
▷김태현 : 그렇지요, 대부분.
▶박용진 : 그런데 이번에 5일인가를 연기를 했잖아요. 덜컥 어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부결될 수도 있겠네? 하고 주변에 물어봤지요. 그런데 부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치부 기자들에 대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게 정치부 기자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다 이거 됩니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요. 그런데 부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민주당 안에서도 한 3년 만에 벌어진 이렇게 중앙위 부결상황이라 이례적이지요.
▷김태현 :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언론의 해석 역시 정청래 대표의 독주에 제동을 건 거다. 언론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요. 그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떠세요?
▶박용진 : 당헌당규 안이 두 개가 같이 뭉쳐져서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간 모양이고요. 거기에는 1인 1표 건도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경선 등의 방법을 결정하는 안도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지역위원장,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 및 원외지역위원장들의 어떤 우려와 반대, 불만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결되고 나서 1호 안과 2호 안을 분리하여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1인 1표는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랑 관련 없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용진 : 다음 전당대회 때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논의하겠지요.
▷김태현 : 이거는 언론은 뭐 아시겠지만 싸움 붙이기 좋아하니까요.
▶박용진 : 좋아하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친명 대 친청의 대결. 당에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지만, 다 친명이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이번에 친명 이겼다라고 언론은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있을 최고위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어떨까 이런 관측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너무 나가는 거예요?
▶박용진 : 만일에 이런 갈등이 없었다, 이런 소리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안 들렸다. 그러면 이른바 용산 거수기 이야기가 나왔겠지요.
▷김태현 : 민주당 출장소?
▶박용진 : 정청래호 용산 거수기, 용산 출장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윤석열과 이준석, 윤석열과 한동훈 시절과 비교해 보세요. 사실 지금 그렇게 되면 천하태평이지요.
▷김태현 : 요즘 의견이 안 맞는 건 있을 수 있지만 판을 깨지는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합심해서 가야 되는 건 기본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게 좀 합이 안 맞거나 속도조절에서 의견이 다르거나 이럴 수는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 지금 골치 아픈 통일교가 또 있어요. 남의 집 일인 줄 알았더니 내 집에도 이런 일이 지금 생긴 거거든요. 비슷한 걸로 권성동 의원은 이미 구속이 됐고,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 돈 건넸다. 오늘 SBS 단독보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선의원 2명 얘기 나오고, 중앙일보 단독은 친명계 전 의원이 통일교 3인자에게 민주당 당직을 맡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한국일보의 단독보도로 7명 선물명단을 관리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간단치 않은 것 같아서요.
▶박용진 : 이 사건 흐름을 이렇게 보면 일단 국민의힘과 연계돼서 통일교 쪽이 뭐 어쨌든 재판도 받고, 한학자 총재가 관련돼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딱 통일교를 지칭한 거라고 추측이 되지요.
▷김태현 : 종교재단 해산?
▶박용진 : 종교재단 해산과 관련된 지적과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거 자기들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흘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검에서도 얘기하고, 재판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요.
▷김태현 :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통령이 해산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 이렇게요?
▶박용진 : 네.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특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편파적으로 처리했는지 관련해서 특검 측 입장은 사건번호 부여했고, 다른 기관에 이첩할 거고, 우리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수사는 하겠지요. 그리고 어쨌든,
▷김태현 : 다른 기관에서도 하기는 할 것이다?
▶박용진 : 그렇지요. 그렇게 저는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피해갈 수는 없다. 특검이 끝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가수사본부나 여기서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용진 : 지금 어쨌든 그냥 덮은 게 아니잖아요. 기자들도 다 알고 있고, 언론이 다 알고 있고, 지금 취재는 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리고 사건번호가 부여됐다고 하는 건 어쨌든 이거는 그냥 묻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특검에서 권성동 의원은 왜 구속되고. 특검이 아무래도 수사력이 집중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좋으니까 왜 민주당은 덮어줘? 차별이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박용진 :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볼멘소리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그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잖아요.
▷김태현 : 의원님, 중앙일보 오늘 단독보도 나왔던 친명계 전 의원이 통일교 3인자에게 당직 맡겼다는 거. 그 사람이 당의 주요직책을 맡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박용진 : 누가 그거를 맡기도록 했는지를 아느냐?
▷김태현 : 아니, 당직 맡은 사람이요.
▶박용진 : 당직을 맡은 사람? 제가 우리 당 사람도 아닌데. 그게 아마 세계민주한인회인가? 저희 민주당의 해외조직인 걸로 아는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있잖아요. 여기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습니다. 일단은 문진석 의원하고 김남국 전 비서관인데요.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처음에 청탁을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훈식이 형, 현지 누나'를 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박용진 : 청탁 자체도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공직이면 누구든 간에 추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직이면 이런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하고 추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공직이 아닌데 대통령실에 그걸 요청한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지요.
▷김태현 : 그런데 김남국 전 비서관은 그만뒀잖아요. 문진석 의원은 이거 뭐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럴 건 아닌데요. 지금 당직이거든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요. 이거 왜 거취를 지도부에 위임했을까요? 본인이 그냥 김남국 전 비서관도 그만뒀으니까. 나도 의원직도 아니고 당직인데 그거 그냥 과감하게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지도부에 위임했을까요?
▶박용진 : 자꾸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김태현 : 그러면 바꿀게요. 거취를 지도부에 위임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냥 남한테 부담 주지 말고 내가 알아서 대통령도 부담 주지 않고, 당대표에도 부담 주지 않고, 김남국 전 비서관에도 미안하니까 내가 딱 그냥 알아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박용진 : 보통은 본인의 거취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게 맞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용진 : 네.
▷김태현 : 그런데 왜 그거를 지도부에 위임해요?
▶박용진 : 글쎄요. 그걸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박용진 :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고려했겠지요.
▷김태현 : 그나저나 현지 누나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은 인터뷰할 때 나는 김남국 전 비서관이랑 누나 동생 하는 사이도 아니고, 나는 유탄 맞은 거다, 억울하다. 왜냐하면 이 청탁은 내가 듣지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박용진 : 그게 더 억울하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용진 : 네,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좀 유명한 사람, 그리고 높은 데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무는 가만히 서 있고 싶은데 바람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걸로 할게요.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민주당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전투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와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셨던데 어떤 뜻이에요?
▶박용진 :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좀 어렵다라는 평가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꾸 오세훈 시장의 스타일,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데요. 개인에 대한 전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맡게 되면 박원순 이후에 두 번째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달라진 서울을 만들 거냐, 그 미래비전을 보여달라. 넥스트 서울을 위한 민주당의 넥스트는 뭐냐 이거 이거거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런데 서울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의 엔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경쟁력도 뒤처져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서울은 미래가 가장 먼저 오는 도시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통체계를 예를 들면 타다 금지법을 넘어서서 서울형 우버, 그리고 캘리포니아보다도 더 광범하게 전면적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이 도입돼서 자율주행 차량들이 다니고,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마을버스. 이렇게 도시를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도시를 설계하는 게 민주당이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민주당의 후보군이 한 10명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후보들이 오세훈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 집중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우리 팀이 이기게 되면, 서울시를 맡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래서 교통체계도 혁신, 뭐 창업혁신, 규제혁신 서울을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볼게요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전국노래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세훈 시장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여권의 이른바 계속된 때리기, 계속된 공세 여기에 대해서 "매우 언노멀한 반응이다.", "자신감이 결여된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박용진 : 본인은 즐기겠지요. 자꾸 자기를 이렇게 불러주면요. 오히려 서울시장은 전국적인 어떤 정치지도자의 위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행정가이기도 해서 언론에 잘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선거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본인을 이렇게 덩치도 키워주고 자꾸 올려주고 하는 게 싫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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