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수권법안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 포함

미국 의회가 매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국방 정책·예산 법안에 미국 정부가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상봉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현지시간 지난 7일 공개한 2026 국방수권법안(NDAA) 상·하원 통합안에는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의 명부를 작성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미래에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할 기회가 생길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게 될 경우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명부 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적절히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명부 작성 상황, 이산가족 상봉 통계, 미국의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의 답변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사임한 뒤로 공석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지원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이 수년간 요청해 온 사안으로, 지난해에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의회 회기가 바뀌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방수권법안의 문구는 상원과 하원의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정되는 법에 이산가족 관련 내용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