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 파였네" 범인 찾으려는데…CCTV 뒤지지도 못했다

다음 소식 보죠. 차량 문에 생긴 작은 흠집, 이른바 문콕 피해는 생활 속에서 정말 흔하지만 가해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직장인 A 씨는 최근 자신의 차량에서 문콕 자국을 발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경찰 동행이 필요하다며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웠던 A 씨가 다시 경찰에 문의하자 전혀 다른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차량의 번호판이나 얼굴을 가리면 관리 주체가 직접 확인시켜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법을 두고도 관리사무소와 경찰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A 씨는 CCTV를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설령 가해 차량을 찾더라도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문콕 보상을 받으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해서 실제 처벌이나 보상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비로 수리하거나 보험 할증을 감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구청 주차장 주차면 폭을 넓히고 도색 방식을 바꿔서 문콕 발생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전문가들은 CCTV 열람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고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구조가 문콕 분쟁을 반복시키고 있다면서 명확한 열람 가이드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면출처 :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