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법정 처리 시한 지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어제(2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이번이 3번째입니다.

국회는 어젯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 9천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 원)에서 1천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입니다.

여야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9조 2천억 원이 증액됐지만, 9조 3천억 원이 감액되면서 총액은 정부 예산안보다 살짝 낮아졌습니다.

증·감액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 3천억 원)보다는 8.1% 늘어났습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 1천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 원이 더 반영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 원을 더 배정했습니다.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사업도 증액됐습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에 158억 원을 더 책정하고,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도 445억 원 늘렸습니다.

또,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에도 170억 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 지원 예산에 305억 원을 각각 더 배정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706억 원, 보훈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에 192억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 항목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2천억 원 줄었습니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천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 1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국민께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며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거름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