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 핵무장론'에 "불가능…현실 명확히 인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야권 일각의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라늄 농축 및 핵 재처리(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논의가) 진척이 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미국 일부 부처에서 이런저런 얘길 하고 있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를 비롯한 미 정부 일각에서 한국의 핵 잠재력과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이에 "불가능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핵무장 하면 좋죠. 세게.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겐 핵 재처리(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불가능한 주장(핵무장) 때문에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제재 없이 무장하고 경제발전도 이루면 얼마나 좋겠나.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지만, 현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한미 외교당국은 지난 관세·안보협상에서 합의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비롯해 핵잠수함 건조 등 사안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실무 협의의 물꼬가 튼 상황에서 불필요한 '핵무장론' 제기로 미 정부 내 핵확산 반대론자 등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러한 맥락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