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안 안갯속…을지로위, '배달앱 규제 특별법' 검토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배달앱 플랫품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의 상한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을지로위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 전에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특별법에는 배달앱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담길 예정입니다.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의 최저·최고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이강일 의원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마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자영업자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기국회 기간에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병행해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을지로위가 이처럼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단체 간 입장차가 대화로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을지로위는 지난 8월 22일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등 입점 업체 단체는 줄곧 배민과 쿠팡이츠에 다섯 가지의 개선 사항을 요구해왔습니다.

개선 요구 사항은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나 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 배달 가능 거리 설정 기준 개선,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등입니다.

아울러 배달앱 플랫폼이 중개수수료 산정 근거로 삼고 있는 매출 구간 설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입점 업체들은 그러나 배민과 쿠팡이츠가 이 같은 요구 사항에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쟁 관계에 있어 먼저 나서 개선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만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월 회의에서 입점 업체 단체 측이 배민과 쿠팡이츠가 상생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퇴장했고, 매주 열리던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도 중단됐습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진전된 상생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을지로위는 두 배달앱 플랫폼이 입점 업체 단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는다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