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330억 달러 지원"…SCM 공동성명

<앵커>

한미 양국이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2030년까지 33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제공한단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처음 보는 내용인데 정부는 현재 주한미군이 무상으로 쓰고 있는 토지의 가치 등을 10년 치 합산한 거라며, 추가 지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잡니다.

<기자>

안보 분야 한미 팩트시트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우리 돈 48조 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른 우리 측 분담금과, 그 외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간접 비용 10년 치를 합해 추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윤주/외교부 1차관 : 주한미군에게 공여되는 토지라든가 또 세금(면제) 이것을 모두 포괄한 수치입니다. 향후 10년간.]

올해 우리 측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연간 인상률 상한 5%를 감안하면 10년 치는 약 19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토지 공여나 세금 면제 등 기타 비용을 10년 동안 약 30조 원 정도로 계산한 셈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모든 걸 금전적으로 수치화해 합친 거라며, 미국 측에 우리의 기여를 알리고 필요한 양보를 받아내는 데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거나 추가적 양보는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용과는 별개인 국방비 증액도 안보 팩트시트에 포함됐습니다.

국방비 지출을 GDP, 즉 국내총생산 대비 3.5%까지 증액하기로 명문화 한 겁니다.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원론적 언급이 포함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륭,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준호·홍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