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건조 승인' 명문화…"한국서 건조 전제 대화"

<앵커>

팩트시트엔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다만 어디서 만들지는 적혀있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한국에서 만드는 걸 전제로 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결과 발표가 늦어진 건 핵연료 재처리 등 문제에 한미간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엔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란 두 문장이 명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 정상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핵잠을 어디서 만들지, 건조 장소가 적시되진 않았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이 '한국에서 건조'를 전제로 대화했었다고 브리핑에서 설명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잠'은 한국이 건조한다는 거였고 우리가 협조 요청한 건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됐는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관련 문안에 한미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아예 재처리할 수 없고, 농축률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이라도 미국 동의 하에만 생산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해 달라는 우리 측 요청에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미 정상 사이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팩트시트에서 관련 문안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결국 팩트시트엔 '한미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란 전제를 깔고,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 목표는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데, 원자력협정 개정 쪽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