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16일 만에 팩트시트…"한미 르네상스 열려"

<앵커>
 
우리 정부와 미국 백악관이 정상회담 16일 만에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문서인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불확실했던 협상안들이 명문화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타결이라고 선언하며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팩트시트에는 조선 분야 1,500억 달러와 한미 양해각서에 따른 추가 2,000억 달러로 구성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명문화됐습니다.

한미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를 15% 이하로 적용하고,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확정돼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한국산 의약품의 관세율은 최대 15%까지만 부과되고, 한국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여하도록 해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발표대로 팩트시트에는 미국산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쌀, 소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하지만 50%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용단에 감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업적 합리성 있는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투자를 빙자한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