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측 "대장동 추징 보전 해제" 요구…대책 필요

대장동 개발 비리 관여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최근 검찰에 '추징 보전돼 있는 재산 500억여 원에 대한 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남 씨 측은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으니 이 혐의로 추징 보전 된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원론적으로는 일단 남 씨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민간업자의 추징 보전 해제 요구가 현실화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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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싼 집은 가격이 더 오르고 싼 집은 내리면서 상하위 10% 주택의 가격 차가 45배로 벌어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주택통계에 따르면 자산가액 기준으로 상위 10% 주택의 평균 가격은 13억 4천만 원으로 약 9천만 원이 올랐지만, 하위 10%는 3천만 원으로 100만 원이 내렸습니다.

또 지난해 집을 한 채 이상 사들인 개인이 100만 명이 넘지만,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3년 연속 주택 소유자가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