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합의…"국익에 부합" vs "구체성 부족"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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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시트 주요 내용은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관세 협상, A학점 평가…상대 평가로 바라봐야"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한미 협상 우려 지속…팩트시트, 더 구체적· 세분화 내용 들어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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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한미 간 관세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타결을 이룬 지 16일 만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 먼저 성치훈 부의장 오늘 오전에 팩트시트 발표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준비 과정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이 자신이 있다는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성 부의장 보시고 어땠어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역시 내용을 보고 저는 계속해서 기간보다 중요한 건 내용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 내용을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 이번 내용 결과 보고 왜 늦어졌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담기 위해서 노력한 실무 관계자들이 참 노력을 고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었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온 것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16일 동안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이러 이러한 내용들을 잘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라는 직접 보고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과 비교했을 때 상대평가로 는 A 학점을 줄 만하지 않나. 저는 한국보다 더 잘한 협상을 한 나라가 있나? 저는 예시를 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국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결과가 정리됐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함인경 대변인은 팩트시트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일단 그래도 오늘 발표가 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8월 달에 한미 협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런 발표가 없고 또 양측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얘기가 너무 달라서 걱정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팩트 시트가 정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얘기를 해야 할 점이 우리가 A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주한미군을 위해서 330억 불 그러니까 약 48조에 해 당하는 그런 금액을 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리고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 이러면 이게 또 35조 원이거든요. 이러니까 이런 금액들을 추가로 팩트시트에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그런 협상이 정말 뭐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럼 팩트시트의 내용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보 분야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죠. 위성락 안보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합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성치훈 부의장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금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팩트시트에는 그게 명시되지는 않은 거죠.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그렇죠, 이제 추가적인 디테일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거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짓지 않으면 한국에서 건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다라는 입장을 갖고 미국과 협상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체적인 소회를 이야기할 때 말한 거랑 또 일맥상통하는데요. 우리는 결국 버텼기 때문에 버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겁니다. 미국과의 불리한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욕심은 당연히 미국에서 짓고 싶겠죠. 미국에서 만들고 싶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필리조 선소, 우리가 마스가 이것도 협력을 해 줄 건데 좋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면 거기서 짓게 되면 너무 나중에 짓게 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어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버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미국의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다는 조항도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걸으로 봤을 때 미국도 본인들의 한계를 좀 버티니까 인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의 조선소도 한국 조선이 많이 협력해줘서 발전시켜 달라는 것도 명문화했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어디서 지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협상에 의해서 저는 충분히 이미 사실상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저는 거의 결정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함인경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왜 그렇다면 팩트시트에 이걸 명시하지 않았느냐. 그런 입장이죠?

▶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진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게 한국에서 짓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느라 담지 못했다고 한다면 너무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비밀로 하느냐. 물론 외교적인 것을 전부 다 국민한테 결정되기 전에 알려달라 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들이 공개할 정보를 정해놓고 또 불리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요. 이게 정말로 확실하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짓도록 건조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상당히 조금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많이 있어서 불안하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성치훈 부의장 일단 조금 전에 함인경 대변인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주한미군에 대해서 3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8조 원가량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만 있지 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빠져 있지 않습니까.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국회 외교부 차관이 나와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330억 달러는 향후 10년 동안 지원되는 금액의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뭐냐. 미국에게 미군에게 지원되는 토지나 세금 면세, 세금 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직간접 지원 비용을 10년 동안 산출했을 때 한 그 정도가 나온다고 한 거고요. 이게 방위비 분담금이 사실상 늘어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협의됐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에 따라서 이거는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건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방위비 분담금이 사실상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방위비 분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계속해서 10년 동안 저희가 2000억 불을 나눠서 이렇게 내는 것이 정말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큼 이렇게 협상을 잘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칭찬을 해 주는 것에서 정말 과연 우리나라가 잘한 협상이 맞는가, 이렇게 좀 자화자찬하기 전에 조금 꼼꼼히 더 따져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관세,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심사나 승인을 거쳐서 좀 시간이 걸려서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그런 내용들이 좀 포괄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듣고 나니까 농산물 관련된 내용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그렇죠, 원래 러트닉 장관이 계속 사실상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는 데 결국 버텨낸 겁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는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100% 개방하라. 사실상 지금 농수산물은 95%, 97% 다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남은 몇 프로도 개방해라, 완벽하게 개방하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도 간소화하라. 이런 식의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는 농민들의 이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버텨냈다고 보고요. 물론 아마 세부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실상 오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뭔가 뉴노멀입니다. 뭔가 계속해서 협상을 요구하고 협상된 것도 다시 협상을 요구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협상, 어느 정도 농산물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저는 괜찮은 협상이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또 이거 다시 또 개방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버티고 지켜나갈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대통령도 앞전에 얘기했습니다. 빨리 해라, 왜 실수하는 거 기다려서 압력을 가하는 게 좀 섭섭하고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이해하고 기다려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당연히 저희는 이해하고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지난번에도 8월에 정말로 협상 잘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정말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라고 120점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팩트시트 정말 16일 만에 작성이 됐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빨리빨리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 중에 상대방의 요구를 좀 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버티고 버티다가 정말로 잘된 협 상이면 너무나 잘한 것이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만 국민들이 모르 게 추가로 갖다가 지금도 방위비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갖다가 자꾸자꾸 협상에 더 하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 빨리 문서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서운하게 생각한 건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세 분야 따져보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자동차, 반도체 관세와 시장 개방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 성치훈 부의장 일단 자동차 관세 15% 그리고 반도체 관세도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상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게 이번 전 세계를 향한 관세 협상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관세 더 낮췄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이 이상은 낮출 수 없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자동차 부분이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타결되는 기한이 좀 늦춰지면서 좀 피해를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15% 낮춘 것 그리고 아마 이 미국산,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미 국 자동차의 원래 5만 대 제한도 이것도 폐지됐거든요. 이것도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도 대만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자동차도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조건, 이 정도면 좋은 학점 줄 수 있지 않냐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함인경 대변인은 관세 부문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그래도 잘된 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11월 1일 자로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8월로 소급해 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명시적으로 거절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 자동차 기업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게 거의 5조 원 가까이 그런 세금을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이렇게 부과하게 됐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고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된 게 아니라 또 이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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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