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로↓…반도체는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습니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입니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