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종묘 영향평가 안 받겠다…보고서 내고 협의" 의견 전달

국내 1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에 재개발로 초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네스코가 요청한 종묘 일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서울시가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종묘 일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국가유산청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대신 보존상태보고서를 오는 12월까지 제출하고 협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4월 종묘 주변 100m 바깥에서 고층 건물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서울시에 대해 종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와 함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치 사업 등에 대해 조사·예측·평가하고,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판단한 건 '재개발 무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종묘 인근 재개발 논란은 앞서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3년 10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을 삭제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문화재 보존지역(100m) 밖 건설공사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없애면서 재개발 규제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고, 140미터가 넘는 초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구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 내용을 담은 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임기였던 지난 2009~2014년 사이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 대해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받았는데, 당시 고층 건물이 종묘의 시야를 제한할 수 있는 우려와 함께 옥탑 포함 55~71.9m 높이로 조건부 가결된 바 있습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SBS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면 2년 이상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서 "문화유산 심의를 받는다는 건 종묘 맞은편 재개발 계획 무산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안으로 제출하려는 보존상태보고서의 경우,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문화재 당국은 서울시의 통보에 대해 유네스코 등과 논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