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살상무기 수출 대폭 확대 추진…여당 연내 협의 본격화

방위력 강화 논의에 속도를 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이 규정을 철폐하기 위한 협의를 이르면 연내에 시작할 방침입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방위 산업·기술 기반 강화 관점에서 2026년 정기국회 기간에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신회는 이와 관련된 당내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일본 정부 내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은 이미 논의를 개시했다고 아사히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해 완성품 무기 전반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 수출 대상은 '동맹국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수출 목적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내용 변경은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범위 내에서 방위장비를 외국에 수출한 것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넘긴 사례 외에는 없다고 아사히가 전했습니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 당시에도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무기 수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시다 정권은 2023년 12월 동맹국인 미국에 일본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최초로 수출하기로 했고, 지난해 3월에는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호주, 뉴질랜드 등에 자위대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에서 '비핵 3원칙' 견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핵을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던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조기 개정을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출간한 책 '국력연구'에서 "(핵무기) 보유와 제조 금지는 계속 견지해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궁극의 사태에 빠졌을 경우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문구가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